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329		제안연월일	: 2016. 10 . 24.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안 이 유

○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전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 13,750천원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백만원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백만원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백만원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백만원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 18,530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 240,000천원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4.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50,000천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용연	김정선	박병규	859-5118

기 관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대상

○ 대    표 : 이사장 박경배

○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9층

○ 주요사업 : 지역진흥연구․컨설팅, 지역인재역량강화, 지역홍보지원 등

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3,750천원 (시비 13,75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년	0	13.75	13.75			13.75

○ 2016년 출연금 납부근거인 법령(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출연금
납부를 하지 않음.

출연

필 요 성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행정자치부 훈령 제48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6년 제2차 이사회(2016.8.18.)에서 의결된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에 의해 자치단체별 출연금 요청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기관 사업계획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4.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1실 2센터를 1실 1센터로 조직개편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4년 경영평가 결과 종합경영, 경영관리, 특정시책, 주요사업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통으로 평가됨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하나인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의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및 연도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대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개선하였음.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대행사업, 컨설팅사업, 연구용역수행, 쇼핑몰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6년 제2차 이사회(2016.8.18.)에서 의결된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에 의해 자치단체별 출연금 요청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지자체별 출연금	12.5	0	13.75	13.75	0	13.75
계	3,794	4,539
인건비	1,041	1,355
경상비	550	635
사업비	1,769	2,499
이월금	431	5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연기관 현황

한 국 지 역 진 흥 재 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시행령 :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2-3496-2100
										홈페이지 : www.kolop.or.kr
주요연혁	- 07. 8. 23 한국지역진흥재단 개소 - 07. 11. 21 전국 지역홍보센터 개관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5.10.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6명(14명)				14명(14명)					2명
임 원 (‘16. 8.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박○○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2014.3 ~ 2017.3
	상임이사		주○○		사단법인 사랑나눔네트워크 대표 행자부 정책자문위원(총괄위원)					2014.12 ~ 2017.12
	이 사 (당연직)		○○○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 18명
	감 사		○○○		(現)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주요기능	-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연구 - 지역축제 등 이벤트 조성, 지원사업 - 지역홍보센처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자본금1」 (단위:백만원)		4,399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0 (08년~16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5,001 (자산 총액)
									부채	602 (부채 총액)
	예산액2」	3,210		3,783		4,539
									자본1」	4,399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12.5		12.5		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204						3,493			△268

□-②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출연	13.75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진흥을 위한 미디어홍보,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 컨설팅, 교육 및 지역인적 역량강화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출연금 배정기준 : 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 : 13.75백만원

※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2015. 6. 9.)]

○ 사업내용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투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전시․홍보․판매를 위해『전국방방곡곡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운영

▸고속버스터미널 3호선 환승역(서울 반포동 지하철7호선 역사/홍보관, 전시실등), 지역진흥 및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 추진(재단 전용 전광판․지역홍보전시관 운영 등)

□ 산출기초

○ 출연액 : 13.75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자치단체 출연금	13,750	인구30만명 기초자치단체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10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0

□ 기대효과

○ 지역특산품 판매,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지역 진흥 사업 추진

○ 각종 축제․우수 농특산물, 투자 등을 위한 지역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연 중단 시 재단의 지역 진흥 사업 중단

【첨부 3】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3.12>

② 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안)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재단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출연금 납부 의뢰서를 첨부하여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첨부 4】

“전국 문화·관광·축제·특산물의 정보가 살아 숨 쉬는 곳”
			한국지역진흥재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확보요청

1. 평소 우리 재단의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재단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공동출연해서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지역축제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 지역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입니다.

3.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2016년 제2차 이사회(2016. 8. 18)에서 의결된「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재단 출연의 법적 근거가 포함된「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올해 연말 제정을 목표로 9월에 입법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직개편 등으로 수신처 지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담당부서로 재지정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1부.

2. 재단 소개 및 자치단체 지원사항 1부.  끝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 무 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신차란	김재준	김두환	5633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27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 ․ 출연 예정금액 : 18,530천원  (시비 18,53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출연금	1년	17,550	18,530	18,530			18,530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붙임 참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2014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안 제시에 성과를         창출하였음. 공동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은 집행률을 고려해 편성하며,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운영실적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외부평가 점수가 상승하고, 과제선정        방식이 개선되었으나, 보고서의 가독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자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        하도록 하고, 이사회 및 운영실적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점검하겠음

□ 출연금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2015년 세입결산액			목적세(B)	보통세(A-B)	2017년 연구원 출연금
계 (A)	현년도	과년도
123,555,252	120,042,440	3,512,812	19,979	123,535,273	18,530

* 목적세 : 과년도분 도시계획세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4조3항2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세입결산액-목적세) × 1.5 /10,000 = ‘17년 연구원 출연금

- (123,555,252 – 19,979) × 1.5/10,000 = 18,530천원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45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23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6.0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5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6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8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6.05.10.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6.02.28~2017.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이○○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광역시 재정기획관					2016.02.28~2017.02.27
	이 사		김○○		○○도 자치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도 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오○○		○○도 ○○군 부군수					2016.02.28~2017.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6,665(자산 총액)
	예산액2」	8,315		7,518		8,406			부채	62(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7,712		7,198		8,276			자본1」	6,603(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425						5,990			1,435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18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6년: 8,406백만원)중 96%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18백만원

○ 전전년도(2015회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87	-	-	9	11	16	17	17	17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교육정보과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명희	오경자	임선묵	5152

기 관 명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대상

○ 대    표 : 최 병 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반현황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해외연수 및 장학사업)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40,000천원 (시비24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2017년	240	240	240 (240)		(240)	240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2017년	240	240	240 (240)		(240)	240

출 연

필 요 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발전기여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으로 시민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고 계속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 필요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전라북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도청 주관 해외연수사업

출연금 지원 필요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글로벌해외연수사업	229	240	240	24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연 기관현황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 : 063-280-2231
										홈페이지 : www.jbdream.or.kr
주요연혁	- 1992 전라북도 장학회 설립 인가 - 1997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 명칭변경 - 2006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2015.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 명				5 명 (1명)					0 명
임 원 (‘2016.9.30 기준) 이사 17명 감사 2명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최○○		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					2015.03.24~2019.03.23
	부이사장		김○○		전 전북중등교장단 협의회장					2013.06.25~2017.06.24
	비상임이사		김○○		(現)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김○○		전 호남제일고 교장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노○○		(現)전북은행 본부장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박○○		(現)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장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송○○		(現)세계도덕재무장 전부수련원장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신○○		(現)민주평통자문위원 전북여성위원장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유○○		전 전주생명과학고 교감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조○○		(現)전주비전대 교수					2015.03.24~2019.03.23
	비상임이사		남○○		전 민주평통완주군 협의회장					2013.06.25~2017.06.24
	비상임이사		박○○		(現)군산대학교 교수					2013.06.25~2017.06.24
	비상임이사		박○○		(現)전북대학교 교수					2013.06.25~2017.06.24
	비상임이사		이○○		(現)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당 연 직
	비상임이사		김○○		(現)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당 연 직
	비상임이사		정○○		(現)온누리안과 원장					2013.06.25~2017.06.24
	비상임이사		황○○		(現)전라북도 고문변호사					2013.07.04~2017.07.03
	감 사		박○○		(現)○○회계사					2015.06.25~2017.06.24
	감 사		지○○		(現)○○변호사					2016.03.31~2018.03.30
주요기능	- 전라북도민의 자녀에 대하여 수학상 제반편의의 공여와 글로벌해외연수지원 및 장학금의 지급 등으로 면학에 정려토록 함으로써 장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 할 우수한 인재육성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13,136 (‘15년도말 기준)					익산시 출연액 (단위:백만원)			1,812 (‘07년~‘16년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5,104
	예산액	4,831		4,740		4,818
									부채	1,968
	지자체 지원액 (익산시)	4,147 (194)		4,160 (230)		4,160 (240)
									자본	13,136

□-②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구분	출자
관련부서 (주관부서)	교육정보과 (도청 자치행정과 인재양성팀)		출연	24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기여

□ 출연개요

○ 사 업 비 : 익산 2.4억(전북도 37억원(도비 18.5억, 시군비 18.5억))

○ 연수기간 : 초중학생 6주, 대학생 24~48주

○ 추진일정 : 2017. 1 ~ 2017. 12월까지

○ 주요성과 :‘16년 익산시 해외연수  105명(초 65명, 중 39명, 대 1명)

※ 전북도 ‘16년 해외연수 1,053명(초 680명, 중 355명, 대 18명)

□ 산출기초

○ 출연액 : 24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240,000	480백만원(도비 240, 시비 24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시 출연금	1,812	974	174	194	230	240

□ 기대효과

○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도 및 시군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초·중·대 해외연수사업 추진 불가

□-③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240,000
출연금			240,000
	출연금		240,000
		출연금	240,000	○ 익산시출연금 240,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240,000
해외연수지원			240,000
	해외연수지원		240,000
		해외연수지원	240,000	○초,중,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240천원

[관련법령]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08 조례 제 3230호

(전부개정) 2012-03-09 조례 제 3684호

(전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39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및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

2. 글로벌 체험(연수) 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

3. 장학금 지급

4.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5.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6. 평생교육진흥사업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

8.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9.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단 운영) 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는 17명 내외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 중 전라북도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그 밖의 임원은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임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협의) 도지사는 재단이사장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통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및 부담 등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제4조를 위반하였거나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였을 때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보고서

3.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운영세칙)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 5. 1 조례3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용신	김형석	김대영	5179

기 관 명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대상

○ 대    표 : 김 상 수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인북로 230

(주요사업) 조합원의 근로조건・복지후생 개선, 교육훈련 등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0,000천원(시비 5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사업비		2017년	50	50	50			50
	공무원후생 복지기금	2017년	50	50	50			50

출 연

필 요 성

○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사망,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의료비 등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사업명①
	사업명②
	사업명③
	사업명④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0	50	50	5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① 출연 기관현황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근거	법 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화번호 : 063-859-3902
										홈페이지 : iksan.gnch.or.kr
주요연혁	- 2007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설립 - 2012 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6.0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1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6.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위원장		김○○		현)공노총 부위원장					2016.01.01~2018.12.31
	사무국장		최○○		현)익공노 사무국장					2016.01.01~2018.12.31
	부위원장		이○○		현)익공노 부위원장					2016.01.01~2018.12.31
	부위원장		김○○		현)익공노 부위원장					2016.01.01~2018.12.31
	부위원장		임○○		현)익공노 부위원장					2016.01.01~2018.12.31
	회계감사		이○○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6.01.01~2018.12.31
	회계감사		정○○		현)익공노 회계감사					2016.01.01~2018.12.31
주요기능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를 창출하여 공직사회를 개혁 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자본금1」 (단위:백만원)		-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 (‘12년~’16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2.31기준		자산	- (자산 총액)
									부채	- (부채 총액)
	예산액2」	367		387		365
									자본1」	-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30		0		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 (20○○년말 기준 수익총액)						(20○○년말 기준 비용총액)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②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무원후생복지기금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출연	5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망, 투병, 장기입원 등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 대    상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 주요내용 : 조합원 긴급의료금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공무원후생복지기금	50,000	조합원 사망 위로금, 암진단 구호금,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180	-	-	-	50	50	30	0	50

□ 기대효과

○ 후생복지기금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

○ 조합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조합비로 노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순수 조합비만으로는 후생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불가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수입】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50,000
출연금			50,000
	출연금		50,000
		출연금	50,000	○ 익산시출연금 50,000,000원

【지출】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계			50,000
의료구호비			50,000
	의료구호비		50,000
		의료구호비	50,000	○ 조합원 사망 위로금 20,000,000원 ○ 조합원 암진단 구호금 15,000,000원 ○ 조합원 입원치료 구호금 10,000,000원 ○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 5,000,000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

[지원기준]

- 조합원 사망시 : 10,000천원

- 조합원 암(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시 : 1,000 ~ 3,000천원

- 조합원 장기입원시 : 100 ~ 300천원

- 조합원 자녀출산시 : 200천원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3.10.17]]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시행일 2010.7.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0.7.1]]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